보험금 타먹은 놈들 “나락 가게 생겼다”.. 금감원, 참교육 예고 상황

보험사기 적발 규모
결국 ‘1조 원’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 또 경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보험금 규모가 1조 1,502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사기 급증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8억 원 증가한 수치로, 모든 보험 종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흔한 수법은 사고를 조작해 과도한 진단비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과장 청구가 전체 금액의 58.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허위 사고(20.2%), 고의 사고(14.7%)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면서,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부담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전체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60대 이상, 보험사기 연루 증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보험사기가 특정 연령층과 직업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연루자 중 60대 이상이 2만 7,998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30명(13.0%) 증가한 수치로, 고령층의 보험사기 연루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층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병원과 결탁한 허위 진단서 발급, 불필요한 입원 후 보험금 수령, 경미한 교통사고 후 과다한 치료비 청구 등이다. 일부 브로커들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접근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의 주요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연령별·종목별 맞춤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사기에 연루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 순회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남들도 다 하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소액이라도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제안이 있을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