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 속 지원금 희소식
100만 원 바우처 지급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본격화되나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지원금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당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운영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100만 원 바우처 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분별한 재정 지출 대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해당 정책을 정부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약 76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바우처 지급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소비쿠폰 정책과 차별점
실질적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발표한 이번 지원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정책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소비쿠폰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은 단순 소비 촉진보다 공과금, 보험료, 판촉비 등 운영비 부담이 더욱 크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사업장이 노후 장비 교체를 필요로 한다”며 “이 부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지원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바우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바우처 지급 시기도 결정될 전망이다.
박수영 경제활력민생특위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소비쿠폰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우리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요 예산도 적고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책이 신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기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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