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8월 중 종료될 예정
연장 고민하는 정부
정부는 오는 8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추가로 연장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에 비해 기름값 부담이 줄어든 데다가 세수 감소가 지속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할 명분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가 물가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는 8월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 및 발표할 전망이다.
이미 4개월 연장했다
기름값 부담 크게 줄어
현행 유류세는 탄력 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 25%,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 37%가 인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작년 5월에는 30%, 이어진 7월에는 37%까지 인하해 절정을 찍고 올해부터 휘발유에 한해 인하 폭을 25%로 재조정했다. 올해 4월에는 세율 조정을 생략하고 기존 조치를 4개월 연장했다.
기름값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건 유류세 인하 조치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작년 7월에 비해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석유류 물가는 작년 대비 25.4% 하락했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이다. 이외에도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3.8%, 32.5%, LPG가 15.3%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모두 크게 하락했다.
쉽지 않은 세수 확보
작년 대비 34조 감소
가격 자체만 따져봐도 부담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쯤 리터당 2,000원을 넘겼던 전국 평균 휘발유, 경유 가격이 7월 31일 기준 각각 1,627원, 1,439원까지 떨어졌다. LPG 가격은 903원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어려운 세수 여건도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힘을 더한다. 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60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에 비해 34조 4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만약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거두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 5천억 원보다 무려 41조 원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변수
국내 유가도 3주 연속 상승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종료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최근 들어 상승하는 국제 유가가 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 시각)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80.58달러였다. 이는 지난 4월 18일 80.86달러를 찍은 이후 3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두바이산 원유 역시 3개월 만에 84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었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4주 차(23일~27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9.3원, 경유는 1,411.8원으로 3주 연속으로 올랐다. 관련 업계는 다음 주에도 국내 유류비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상승 폭 역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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