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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쓰레기 투척에 조롱까지.. ‘무개념 여성’ 만행에 차주들 폭발한 상황

쓰레기 투척에 조롱까지.. ‘무개념 여성’ 만행에 차주들 폭발한 상황

박범서 기자 조회수  

블랙박스 쳐다 보며
쓰레기 투척한 여성
손가락질까지 선보였다?

쓰레기 투척 여성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진짜 세상에 별도라이들 많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글쓴이는 석촌호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한 중년 여성이 글쓴이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후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두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이후의 행동이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아주 당당하다는 듯이 얼굴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내가 여기에 이 쓰레기를 두고 간다는 듯이 쓰레기를 블랙박스 가까이에 가져가 흔들고는 차량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불과 5초도 안 된 시간이었다. 만약 이 쓰레기가 글쓴이가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잘못은 이 여성에게 돌아간다.

음식물 쓰레기 테러를 당한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음식물 쓰레기 투척 사건 CCTV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차된 차량은 개인 쓰레기통?
멋대로 투척하는 경우 많다고

주차된 차량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2년에 A 씨는 출근하려 자신의 차량을 찾았다가 차량 상태를 보곤 깜짝 놀랐다. 자신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 결과 같은 주택에 사는 B 씨였음을 확인했다.

A 씨가 B 씨에게 행동의 이유를 묻자 “술 먹고 남편과 다퉜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남편 차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 반성이 없는 B 씨의 태도에 A 씨는 합의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시던 커피 컵을 주차된 차 보닛 위에 그냥 두고 산 사건 등 쓰레기 투기 사건은 다양하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
물건의 효용을 다해야 해

그렇담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재물손괴죄와 폐기물 관리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말한다. 즉, 쓰레기 투척으로 인해 차량의 효용을 다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지만 단순히 세척 후 바로 효용을 다 할 수 있다면, 오물 투척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효용이라는 것은 물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고장이 난 상황에 해당해 물건의 중요 부분 훼손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인 데에 반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이므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법이 약하니 법이 우습다
아직도 누가 버린 지 모른다고

위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남의 차에 쓰레기 버리는 게 뭘 잘했다고 블랙박스 카메라에 “이거 놓고 간다.” 제스처까지 하냐?”, “처벌이 약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법을 우습게 보는 거다.” “담배꽁초 안 올려놓은 게 다행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일부 영상만 공개된바, 쓰레기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만약 글쓴이가 해당 쓰레기를 차 주변에 버린 것을 중년 여성이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라는 의미로 글쓴이 차량 위에 쓰레기를 두고 간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확한 판단은 블랙박스 전체의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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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newautopost.co.kr

댓글2

300

댓글2

  • 도리도리 뭿뒈쥐쌔퀴

    ㅋ ㅌㅌㅌ 뭐라고 지껄이는건지 알수가없네

  • ㅋ ㅌㅌㅌ 뭐라고 지껄이는건지 알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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