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멋대로 주차하는 빌런들
그 규모에 네티즌 ‘분통’
잊을 만하면 다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문제가 불거진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 공간이다. 하지만 관공서나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체육시설, 아파트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 자동차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곤 하다.
장애인 주차구역 제도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약속이다. 고질병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은 기초 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만 건 넘게 적발
과태료로만 ‘100억’
2022년에는 경기도에서만 1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약 12만 건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적발된 사람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약 90억 원에 이른다. 2021년에는 더 많은 14만 건이었고, 10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6만 5천여 건의 불법 주차 적발과 함께, 5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물건을 두어 주차를 방해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허가 없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첨단 시스템 도입 등
정부도 대책 골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ICT 장애인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속 인원을 현장에 파견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24시간 불법 주차를 감시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 기둥 모양으로 설치된 ICT 장애인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은 카메라가 통신장비가 부착되어 있다. 차량이 들어올 시 번호판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불법 주차인지 판단한다. 불법 주차라면 경고음과 함께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이를 무시하고 주차한다면, 번호판을 찍어 실시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내고 이용하는 등
법 자체의 허술함 지적
하지만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또 골치를 썩인다. 전술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상황에 해당한다.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다면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한번 주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1회로 간주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고 계속 주차해 버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
지난 2월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스포츠카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는 입주민의 사연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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