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김호중 때문.. 음주운전 후 도망, 결국엔 정부 칼 뽑았다

김호중 전과 후로 나뉜다
사고 후 도주 범죄 늘었다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해

올해 5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음주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술 타기’ 방식,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타고 도주하거나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방식 등 음주운전을 지양하려는 인식이 아닌 음주운전 후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자리만 피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음주운전 후 도피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가수 김호중과 유사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모든 범죄를 막을 순 없다. 아무리 처벌을 심하게 해도, 단속을 많이 해도 유사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래도 되던데? (도주) 안 하는 게 바보 아냐?”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다. 운전하는 본인에게도,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법원,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젠 거의 공식과 같다
피해자 매달고 도주해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도주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6일 충북 경찰은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지난 3일에 발생했다. 대낮부터 음주운전을 한 50대 A 씨가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사고의 목격자가 A 씨의 차량 문을 잡고 저지하자 목격자를 매달고 20m쯤 주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황당한 일은 피해 차주가 A 씨 차량을 뒤쫓아오자 3km쯤 도주하다 막다른 길에서 차량을 멈추고 소지한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 차주를 위협한 것이었다. 다행히 피해 차주는 추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해 차주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적발되면 감옥 갈까 봐 그랬다”는 A 씨는 음주운전 전과 2범이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
결혼을 앞두었던 피해자

지난 7일 새벽 1시에는 천안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6세 B 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를 들이받아 차량 뒤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C 씨를 사망케 했다. C 씨는 사고 당시 쓰레기 수거를 하다 자에 들이받혔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B 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했지만, C 씨의 동료들에게 붙잡혔다.

B 씨는 사고 전에도 사고 현장 주위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다시 한번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08%~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젠 더 이상 안 봐준다
측정 피하려 도주 시 처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 일반적인 사고 후 도주보다 더 큰 처벌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중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술 타기’ 방식, 음주 측정 피하기 위한 도주를 실행한다. 치밀해지는 범죄 수법에 국민의 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해당 행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사유에 추가했다. ‘술 타기’ 수법을 행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도 해당 발의에 추가되었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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