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악질이다.. 급발진 우기는 차주들 덕에 내 세금 줄줄 새는 상황?

시청역 역주행 사고 비롯
늘어난 급발진 주장 사례
감정 시 세금 낭비 상당해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사고를 일으킨 68세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최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급발진 주장으로 인해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앞서 설명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여러 사고의 가해자들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많다고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경우,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다는 점이다. 고령 운전자는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젊은 운전자보다 급제동 횟수가 4배 이상 많았는데, 이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게 되면 흔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모든 급발진을 페달 오조작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수로 보면 50대 이하 전체가 60대 이상 운전자보다 많기 때문. 하지만 운전자 수 대비 급발진에 대한 주장 비율은 60대 이상 운전자인 경우가 많기는 하다.

수많은 급발진 주장 사고
하지만 결함 사례는 없어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시,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정밀 감정 건수가 2021년에는 56건, 2022년 76건, 2023년에는 1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급발진 의심 사고 58건을 감정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을 조사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경찰이 사고 의심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소에 보내, 국과수는 첨단 장비를 통해 제동 장치의 감식을 진행, 사고 기록 장치(EDR)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국과수 교통 전문가와 법 공학자들이 차량 결함 여부 결론 도출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에서 두 달이다.

정밀 감정에 들어가는
세금 낭비가 상당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량 결함으로 밝혀진 사고는 전혀 없다고. 전우정 국과수 교통과장은 “과학적으로 급발진으로 볼 만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급발진에 대한 주장 사고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정밀 감정을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급발진이 아닌 게 밝혀져도 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없다 보니 일단 급발진 주장부터 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급발진 사고는 국과수 정밀 감식까지 기다려야 해 수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