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없었는데’.. 정부 도입한 ‘이것’에 아빠들 지갑 털렸다!

단속 카메라 없었는데
적발된 차량 여럿 발생
원인은 바로 드론 단속

교통 단속 카메라 없이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운전자들이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드론 단속 때문이다. 이 드론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됐다.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드론은 공중에서 여러 차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드론 단속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부터이다. 드론 단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 324대의 드론을 도로에 투입한 한국도로공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재 불량, 과속 등을 단속, 무려 6,759건을 적발했다.

드론 AI 분석 이용
위반 차량 단속하기도

드론의 효과를 톡톡히 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후 50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 드론 단속이 유리한 점은 바로 사람이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잡는다는 것이다. 실시간 영상 촬영, AI 분석을 이용해 위반 차량을 빠르게 선별해 낸다.

드론의 단속 과정은 이렇다.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걸러내 위반 차량을 선별한다. 그리고 이후 단속 대상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다. 드론 덕분에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경찰은 여러 이득을 보고 있다. 드론 한 대로 특정 구간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기에 인건비는 물론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
과태료로 세금 채우기 지적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드론 단속.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드론 단속의 예산을 늘려 신고 활동을 더욱 심화해 왔다.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덕에 사고는 물론 도로 교통 위반 차량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는 ‘사생활 침해’ 문제이다.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드론을 활용한 자동 신고 행위가 관련 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과태료와 벌금으로 세금 부족 현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속 강화가 너무 과도하다. 이 부분 외에도 시속 50km였던 제한 속도를 30km로 몰래 줄인다든가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교통 단속 강화한
국토교통부 경찰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 등 도로 교통 위반 차량을 줄이기 위해 드론 단속 외에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 20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대형 사고를 예방했다. 또 휴가철에는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추가 점검 등을 진행했다.

또 과적 및 적재 불량 차량 적발을 위해 톨게이트 내에 화물차 측정 차로를 통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속 기준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단속 강화를 통해서 연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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