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30만 원’을 까준다.. 작심한 정부, 전기차 ‘이것’ 선언에 난리!

친환경차 인증 기준 낮아지는
대형 전기차, 혜택 확대 전망
아이오닉 9, EV9 판매 기대감도

전기차 캐즘 현상과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국산차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4만 3,802대로 전년 대비 27.7% 감소했으며, 기아는 4만 1,401대로 19.3% 감소했다.

결국 정부가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제도를 손보기로 결정했다. 특히 가격 부담이 높았던 대형 전기차의 친환경차 인증 기준이 낮아지면서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판매량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휠베이스에 따라 차급 분류해
최대 530만 원 세제 혜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주행거리와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속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친환경 전기차는 개별소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과 함께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된다.

변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휠베이스 3,050mm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중형 및 대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대형으로 분류되는 차량들 중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m/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차체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에너지 소비 효율 3.7km/kWh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체가 크고 무거운 대형 전기차가 에너지 소비 효율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 작은 전기차는 기준 강화된다
대형 전기차는 별도 기준으로 생존

다만 휠베이스 3,050mm 미만의 전기차는 오히려 인증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3.7km/kWh에서 4.2km/kWh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일부 차종들은 변화된 규정으로 인해 친환경차 인증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규정으로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는 현대차가 곧 출시를 앞둔 아이오닉 9과 기아의 EV9으로 모두 대형 전기 SUV다.

두 모델 모두 강화된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인 4.2km/kWh를 충족하지 못하는 트림이 존재한다. 아이오닉 9의 경우 4WD 항속형 모델과 4WD 성능형 모델이 모두 전비가 4.1km/kWh로 강화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휠베이스 3,050mm를 초과해 대형 전기차로 분류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친환경차 인증 박탈 위기의
테슬라 모델 X 플레드, 미래는?

EV9 역시 에어 및 어스 트림의 2WD의 에너지 소비 효율은 4.2km/kWh를 기록했으며, 4WD 모델은 이보다 낮은 3.8km/kWh 수준으로 강화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휠베이스 3,050mm를 넘겨 세제 혜택 대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테슬라 모델 X 플레드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은 EV9 에어/어스 4WD와 동일한 3.8km/kWh를 인증받았지만, 휠베이스가 2,965mm로, 기준인 3,050mm를 초과하지 못해 친환경차 인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소형 및 중형 전기차를 위주로 출시했던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비 효율을 개선해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휠베이스가 긴 대형 전기차를 시장에 출시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차종 다양화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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