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나타난 ‘이것’
알고 보니 전기 자전거
심지어 초등학생이 타
최근 부산의 한 도시 고속도로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전기 자전거 위에 탑승한 채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로 위험천만하게 지나가던 전기 자전거는 사고가 안 나는 게 다행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해당 사례를 한 제보자는 “해당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70km의 자동차전용도로다.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인데 자세히 보니 전기 자전거가 있었다.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탑승해 있었다”면서 “아이들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전기 자전거
이후 제보자는 아이들에게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으나 아이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국도를 빠져나갔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차선을 바꾸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전기 자전거가 빨간불에 멈춰 선 순간 제보자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는 고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의를 줬다고. 그제서야 “아, 예”라고 대답한 뒤 인도로 올라갔다고 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자동차 탓할 거 아니야”, “저 속도가 나오는 걸 애들한테 사준다고?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네”,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개념 없네. 저 상태로 크면 가관이겠다”, “이게 중국이지 한국이냐?”, “당장 하늘로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등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남겼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실제로 이 상황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진다. 초등학생이 전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주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운전자로서는 그저 억울할 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운전자가 보행자 혹은 자전거와 충돌 시 더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탄 건 명백한 위법이기에 아이들은 물론, 그 부모에게까지 책임이 가게 된다. 다만 그 주체가 초등학생일 경우엔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민사적 책임이나 보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증가 추세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는 2,389건이라고 한다. 이중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622명으로 2022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려면 일반적인 ‘운전면허’ 혹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기에 그냥 타고 다닌다. 심지어 안전장치도 안 하고 말이다. 이에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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