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배’ 때려라 난리.. 요즘 민폐 甲인 이 차, 네티즌도 결국 폭발

꽃보다 많은 노점
축제 속 무법 영업
일상이 돼버린 불법

매년 봄마다 서울 여의도는 봄꽃 축제로 활기를 띠지만, 그 이면엔 반복되는 불법 노점 과태료 문제가 건재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강 공원 일대에는 무단 설치된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곳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봄꽃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동선과 쓰레기, 위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단속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번 적발돼도 과태료는 7만 원 수준으로, 노점상들은 이를 마치 하루 장사에 드는 ‘자릿세’처럼 인식하고 있다. 공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공원 부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법보다 제재가 훨씬 까다롭고, 강제 철거는 수해 같은 긴급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단속은 어려운데
장사는 계속된다

서울시의 한 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과된 불법 노점 과태료 건수는 6천 건 이상, 총 금액은 무려 4억 원을 넘겼다. 그럼에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계고, 통지, 집행, 정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단기성 행사 동안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는 것이 현장 관리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부 노점상들은 오히려 축제 기간을 매출 기회로 삼고 있다. 이동형 차량, 카트 등을 활용해 자리를 빠르게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시민과의 마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장을 관리하는 구청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현장을 돌지만, 이들 역시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단지 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 노점은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동선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봄 축제가 단지 눈으로 보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함께 담보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점과 법, 무엇이 문제
네티즌 반응도 엇갈려

단속 현수막은 곳곳에 걸려 있지만, 정작 이를 위반해도 현실적인 처벌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노점 영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일각에서는 차량을 활용한 반고정형 노점은 공원 내 통행로를 점령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노약자 등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들려온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불법인데 단속도 못 하면 누가 법을 지키냐”,”매년 반복되는데도 매번 똑같다”,”생계형 노점까지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다”,”차라리 허가를 주고 질서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속의 강도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대표 축제가 불법의 그림자 없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