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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 뉴오토포스트

#검찰기소 (1 Posts)

  • 어린이-교통사고
    내 차로 돌진한 어린이, '이 말' 믿고 보냈다간 패가망신 당합니다 화물차를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쳤다. 이에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 치상 혐의를 둔 운전자의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느냐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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