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rchives - 뉴오토포스트

#국회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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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사람만 호X..? 경찰들도 위반하는 '자동차 법규', 그 정체는요 2024.01.25 만약 준수하는 사람보다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 법규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틴팅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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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싹 다 걸린다' 급발진 칼 빼든 정부, 국산차 업체들 결국 비상 2023.12.16 잊을 만하면 이슈로 떠오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마침내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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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속인 테슬라, 역대급 참교육 받게 된 상황에 테슬람들 난리 2023.08.27 지난 24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제조사가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 표시하거나 시정 조치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