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 뉴오토포스트

#님비현상 (2 Posts)

• 
  "우리 동네는 안 돼!" 혐오시설로 전락한 어린이집.. 현실 처참하네 2025.03.20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피하면서 건립이 지연되는 님비 현상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세금 줄줄 샌다'.. 논란 터진 스쿨존, 운전자들 폭발한 '이것' 뭐길래? 2024.12.22 어린이 보호 구역제한속도 20km/h라고?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져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다른 구역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 노란색 신호등, 옐로 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계속해서 엄격해져 가는 규정으로 인해 님비현상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정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