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기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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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마".. 음주운전 보다 더 심각하다는 'OO 운전' 뭐길래? 마약 운전 증가 추세면허 취소 사례도4년 사이 2배로 늘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최근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죄, 마약 운전 등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마약 운전은 음주운전 만큼,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속과 처벌 기준이 미흡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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