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Archives -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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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이 무죄..? 충격적인 사고 판결에 운전자들 '분통 터져' 2024.08.10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나도, 원인이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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