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rchives - 뉴오토포스트

#재판부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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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사고 뺑소니 치고 '무죄' 받은 카니발.. 충격적 반전 있었네 2024.08.20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은 점을 참작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화제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은 운전자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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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음주운전 5번 저지른 여성, 처벌 수준이 고작.. 2024.08.15 무려 네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낸 70대 여성 A씨에게 선고된 처벌이 화제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붙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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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운전자 탓? 국과수 '급발진' 조사 결과 충격 반전 드러났다 2024.07.30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에 대해 국과수의 전문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과수가 증거로 삼는 사고기록장치, EDR(Event Data Recorder)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원래 제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