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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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이 정도라고?.. 아빠들 신차 사면 퍼준다는 '이 정책', 뭐길래? 20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지의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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