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포트홀 주범, 화물차.. 그들 만행에 운전자들 제대로 ‘분통’

장마철 늘어나는 포트홀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차’
알고 보니 도로 파손 주범

장마철이 되면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크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포트홀을 한 번에 보수하기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장마철 포트홀이 급증하는 이유는 도로 균열 속으로 빗물이 침투하면서 수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로에 발생하는 포트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과적한 화물차가 꼽히고 있다. 과적 시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 화물차로 인해 도로 파손이 발생하고, 여기에 최근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포트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적 화물차 꾸준히 늘어
작년 4만 4천 건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중량인 40톤을 넘긴 과적 화물차 적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2만 8,019건으로 조사됐던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4만 4,40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한 화물차의 무게는 최대 133톤에 이르렀다. 제한중량인 40톤의 4배를 뛰어넘는 무게다. 과적 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손실뿐 아니라 포트홀로 인해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사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그러나 단속 제대로 안 돼

이 외에도 과적으로 인해 제동 거리가 길어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지거나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면서 도로와 차량, 인명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인 화물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월, 화물차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고속측중기 장치의 오차율이 58%를 넘어서 단속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적발되더라도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축하중, 축중량 등 기준을 초과한 과적 차량에는 초과 기준과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54억 원 예산 투입
과적 화물차 싹 잡는다

국토부는 154억 원을 들여 문제가 된 축중기의 센서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과적검문소의 단속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검문소 500미터 지점에 감시 장치를 설치해 고속으로 주행하는 화물차의 총중량을 즉각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과적 혐의가 인식되면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사진 자료로 남긴다. 이후 유도 요원 안내에 따라 정밀한 무게를 측정하게 되고, 무게 정보는 검문소 운영 PC에 저장되어 최대 9년간 기록된다. 과적 화물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54억 원의 예산 투입이 개선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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