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폐지 선언, 자동차 번호판 ‘이것’에.. 아빠들 난리 난 상황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2월 폐지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상세 지침 없어

혹시 신차를 구매하고 직접 번호판을 달아본 이가 있다면 제목만 보고도 알았을 것이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에 관한 이야기다. 24년 2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가장 큰 화두에 올랐던 것은 자동차 뒤 번호판에 부착되는 봉인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많은 이들이 번호판 봉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에 생긴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자동차 번호판에 봉인은 왜 생겨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위/변조 및 도난 방지 때문에 생긴 제도이다. 예전에는 자동차 번호판의 품질 역시도 좋지 않았고, 불법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때도 많았다. 대포차가 그런 예시인데, 이를테면 기아 K5 차량에 붙은 번호판을 토대로 차적 조회를 해보면 등록 차량은 르노삼성 SM5로 조회되는 식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번호판을 부착한 사례가 그것이다.

치안의 영역에 들기도
웃지 못할 해프닝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최근 들어 저지른 범죄는 거의 다 잡힌다는 말.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빠른 기동력이 필요하고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려 하므로 자동차를 도주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 범죄에 쓰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 운전하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아닌 교통 정보 수집 카메라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고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2000년대 중반에 발행된 반사식 지역 번호판은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어 자진 회수를 요청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지금도 극소수 해당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종종 목격되고는 하는데, 안심하지 말자.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은 해당 번호판도 다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유럽 번호판으로 시인성 확보
재귀반사 식으로 마무리

지금의 중장년층들이 기억하는 번호판은 ‘서울 1 가 1234’ 형식의 번호판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다. 해당 번호판 형식은 73년부터 96년 개정에 이를 때까지 20년을 사용해 온 번호판이었기 때문이다. 96년에 개정된 번호판은 ‘서울 12 가 1234’ 의 형식을 취했고 이후 지역별 번호판에 따른 난감한 상황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 시인성을 이유로 ‘12가 1234’ 의 형태로 개정되었다.

이후 디자인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자, 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가로로 길고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페인팅 된 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여러모로 시인성과 치안, 봉인 이 3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19년엔 필름 형식의 재귀반사 번호판이 도입되며 시인성 및 홀로그램까지 도입되었다. 홀로그램까지 도입되었으니 위/변조의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카메라 및 차적조회 전산이 발달해 도난 번호판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니, 봉인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
기존 차주 변경 원해

24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니, 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곧 시행인데 아직 상세한 지침이 나오거나 가닥이 잡힌 게 없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기존 차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다가, 같은 게시글에 달린 다른 댓글에는 25년 2월 이후 출고되는 신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확정하는 듯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봉인의 구조 자체가 막혀있어 이물질이 끼거나 습기가 찼을 때 녹이 나기 쉽게 되어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번호를 유지한 차의 경우 번호판에 녹물 흐른 자국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잘 지워지지 않기도 하고, 잘못 손댔다간 불법이 되기에 일부 차주들 사이에선 원성이 많았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는 확정되었으니, 정부에서 하루빨리 지침을 공표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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