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제대로” 계약 폭발 중국산 모델 Y, 보조금 100% 못 받는다?

중국산 모델Y 대란
보조금 100% 대상
전액 지급은 불가능?

테슬라코리아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Y 후륜구동(RWD).
이들은 해당 차량을 파격적인 가격에 출시하면서 전기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 CATL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RWD는 구매 보조금 100% 지급 기준에 딱 맞춘 5,699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기존 미국 생산 물량보다 약 2천만 원 가까이 저렴한 모델Y RWD는 보조금 100% 지급 소식에 출시 초부터 계약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 환경부가 입장을 내놓았다.

최대 680만 원 국비 지원
“지급 여부도 확정 안 돼”

지난 17일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설명자료에는 “모델Y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구매보조금 수준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 부여 기업이 아니며, 현행규정 상 모델Y는 혁신 기술 미적용 차량이다”라고 덧붙였다.

중대형 전기차 구매에 지급되는 최대 6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은 ▲성능 보조금(주행거리·연비) 500만 원 ▲충전 인프라 확충 실적 20만 원 ▲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 140만 원 ▲혁신 기술 적용 여부(V2L 탑재 유무) 20만 원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개 항목 제외된 테슬라
성능 보조금 깎일 수도

모델Y RWD는 현대차·기아 전기차에 탑재된 V2L 기능이 없어 20만 원의 혁신 기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V2L(Vehicle To Load)은 전기차에서 전력을 빼내 외부 기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에 더해, 테슬라는 140만 원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140만 원으로 증액된 이행 보조금은 ‘2009년 기준 판매량 4,5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기준을 두고 있어 2017년 국내 시장에 뛰어든 테슬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최대 350km의 주행가능거리는 500만 원의 성능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없어도 가성비
“중국산에 혈세 안 돼”

모델Y RWD 계약자는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 서울시 기준 600만 원대의 구매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행거리 성능은 떨어지지만, 넉넉한 실내 공간과 15인치 터치스크린, 확장형 글래스 루프, 오토파일럿 등 고급 사양이 기본 적용되어 “보조금을 못 받아도 가성비”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자국 산업 육성과 배치되는 곳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테슬라 모델Y RWD가 던진 돌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