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 혜택 올해 종료
내년부터 530만 원 더 내야
보조금도 매년 줄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선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과 더불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해 구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올해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에는 개별소비세 300만 원(차량 출고 5% 한도), 교육세 90만 원(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 140만 원(공급가액의 7%)까지 지원되고 있다. 이를 합하면 최대 53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기차 판매 줄어들었다
작년보다 26.7% 감소해
현대차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개별소비세 288만 원, 취득세 14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되어 총 32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장 내년부터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데 따른 우려 목소리도 높다.
전동화 전환에 따른 일시적 침체기, 캐즘 현상이 전기차 시장을 강타하면서 판매량도 크게 감소했다. 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5만 157대로 조사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7%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전기차 보급 계획도 차질
판매량 3배 이상 높여야 달성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 대로 계획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급 통계가 본격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 3,900대에 그쳤다.
매년 52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팔려야 하지만, 작년 전기차 판매량은 16만 2,593대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는 판매량이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월평균 약 1만 대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기차는 12만 대 수준의 판매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판매량을 최소 3배 이상 끌어올려야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다.
연 2조 5천억 원 세금 지출
전기차 지원에 따른 부담도 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제 혜택을 줄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축소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미 혜택 적용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어,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연장하면서 세금 지출도 컸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공해차 관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2조 5,652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막대한 세금이 들면서 보조금 혜택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2017년 1,400만 원이었던 전기차(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2022년 700만 원, 작년 680만 원, 올해 6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매년 전기차 혜택이 감소하면서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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