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과감히 6,187억 원 지원
보조금은 전부 소진된 상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폭발 위험성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계속되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투어 파격적인 가격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전기차 캐즘 현상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투자를 진행 중이다. 26일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살펴보면 정부가 칼을 뽑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혀 쓸모없이 예산만 축내는 투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비 엄청난 투자
도심 내 밀집 지역 위주
정부는 올해 6,187억 원을 들여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무려 43%나 증가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급속충전기 설치에 3,757억 원, 완속 충전기 설치에 2,430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으로 급속충전기는 약 4,400기, 완속 충전기는 9만 1,000기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용차 충전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는 도심 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차충비는 훌륭하지만
급속충전기가 문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0만기가 넘는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10배가 넘는 성장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당 전기차 대수를 의미하는 ‘차충비’는 1.7대로, 전 세계 평균이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나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충전기 문제 경험이 1년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24%, ‘줄었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훌륭한 인프라이지만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충전기 구성 비중이다. 40만 기가 넘는 충전기 중에 급속충전기는 5만~6만 기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적인 충전 시간이 8시간에 달하는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올해 내놓은 급속충전기 설치 계획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접수 5분 만에 보조금 소진
정부, 실질적인 개선안 필요
추가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세종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 지 약 5분 만에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었다.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이 하루이틀 사이 소진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기차에 등을 돌렸다.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한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 개선, 안전성 강화, 보조금 정책의 형평성 확보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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