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 과태료 발송에 ‘카카오톡 전자고지’ 본격 시행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행
미이행 방지 기대한다
스마트 행정 서비스도 확대

고양특례시가 자동차 종합검사 및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고지는 열람률이 16%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검사 및 보험 가입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지 누락 최소화
체계적 시스템 운영

고양특례시는 안정적인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용 정보 시스템 및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으며, 차량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을 월 3회, 의무보험 가입 촉구 명령을 월 3회, 감경·부과·독촉 안내를 월 1회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여 고지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본인확인기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통신사)를 통해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는 본인 인증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동차 보험 및 정기검사 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률 증가 기대한다
다양한 행정 혁신 계획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기반 전자고지를 도입하면서 시민들의 열람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의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고지 도입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련 의무 사항을 놓치는 사례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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