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퍼주는 꼴” 난리 난 전기차 보조금, 결국 소비자들 분노 폭발

저열한 성능에도 느슨한 잣대
중국산 늘어나는 전기 상용차
내년 보조금 제도 개편한다

정부가 1t 트럭 등 전기 상용차에 적용하는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국내 시판 전기 1t 트럭은 200km대의 짧은 주행가능거리와 승용차 대비 4~5배 느린 충전 속도 등 저열한 성능에도 최대 2,3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여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올해 출시된 중국 BYD 1t 전기 트럭 T4K와 지리자동차 1t 전기 밴 쎄아 등이 그 예시다.
이런 중국 제품들 역시 저성능 모델을 도입하면서 느슨한 보조금 정책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무작정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아닌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주행거리 충족하면 100%
2천만 원 넘는 보조금 지급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는 1t 전기 화물차 보조금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가격과 성능, V2L 기능 유무, 제조사 충전 인프라 기여도 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전기 승용차와 달리, 1t 전기 트럭은 주행거리가 200km만 넘어도 보조금 100%를 지급하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25종의 소형 전기 화물차 중 절반 이상인 14종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브랜드의 진출도 빠르게 진행됐다. 앞서 보조금 수혜 속 중국산 전기 버스가 4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자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수정한 바 있다.

가성비 내세운 중국산
수입 상용차 1/3 차지

포터·봉고 등 국내 전기 상용차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전기차는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거뒀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등록된 수입 상용차 4,563대 중 약 32%인 1,451대가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조금 포함 천만 원대 전기 화물차로 출시된 중국 신위안의 전기 밴 이티밴은 1~6월 582대가 팔리며 수입 상용차 시장 1위에 올랐다. 앞서 언급한 지리자동차 전기 밴 쎄아와 BYD T4K 역시 지자체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이 넘는 구매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산 제품 틀어막기?
성능 개선도 도모해야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는 내년도 보조금 기준에 반영된다.
전기 버스의 사례를 고려하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 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제품은 대부분 생산 원가가 30% 이상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무게가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는 충전 인프라 부담과 사용자 불편을 동시에 덜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 포터·봉고 전기차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부활함에 따라 2027년 이후 판매가 어려워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