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오토뉴스룸 양산시,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 멸실·말소 차량.. 일제 정비 나선다

양산시,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 멸실·말소 차량.. 일제 정비 나선다

김예은 기자 조회수  

양산시청
사진 출처 = 양산시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는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령 초과 등의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매년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가 실익이 없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는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원부상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를 분류해 546명에게 말소 신청 안내문을 3차례 발송하고 민원응대를 통해 181대(33.1%)의 미소유 차량을 말소 처리했다.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 신청방법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양산시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자동차 멸실 및 말소 신청에 대한 문의는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055-392-5506), 웅상지역은 차량등록2팀(055-392-6277), 멸실인정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과 압류 등 상담은 양산시 세무과(055-392-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행 법령상 멸실 인정 후 말소 신청이 가능하기에 멸실 인정조차 받지 못한 차량 약 1800대 정도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인정 및 자동차 말소 신청까지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author-img
김예은 기자
k_editor@newautopost.co.kr

댓글0

300

댓글0

[오토뉴스룸] 랭킹 뉴스

  • 포르쉐코리아, 생물다양성 증진 위한 '빌리브 인 드림-파크' 조성
  •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재가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진행
  • 포르쉐-포르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포르쉐 커뮤니티 밋업' 개최
  • 현대차-TCR
    현대차 아반떼 N TCR, 올해 TCR 월드투어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
  • 현대차,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 지수 평가 자동차 기업 1위 선정
  • 로터스코리아, 첫 고객 초청 트랙 시승행사 성공적으로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진한 육즙 가득, 기분 좋은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떡갈비 맛집 BEST5
    진한 육즙 가득, 기분 좋은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떡갈비 맛집 BEST5
  • 무려 “OO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결국 ‘분노 폭발’
    무려 “OO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결국 ‘분노 폭발’
  • “남자는 주차도 하지마”.. 논란 터진 여성 전용 주차장, ‘충격 실체’
    “남자는 주차도 하지마”.. 논란 터진 여성 전용 주차장, ‘충격 실체’
  • “포르쉐 타던 백지영”.. 극찬 터졌다는 국산차 ‘이 모델’ 놀라운 정체
    “포르쉐 타던 백지영”.. 극찬 터졌다는 국산차 ‘이 모델’ 놀라운 정체
  • ‘가성비 하나는 끝장’.. 사회초년생 첫 차로 딱이라는 국산차 ‘이 모델’
    ‘가성비 하나는 끝장’.. 사회초년생 첫 차로 딱이라는 국산차 ‘이 모델’

Hot Click, 연예가 소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진한 육즙 가득, 기분 좋은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떡갈비 맛집 BEST5
    진한 육즙 가득, 기분 좋은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떡갈비 맛집 BEST5
  • 무려 “OO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결국 ‘분노 폭발’
    무려 “OO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결국 ‘분노 폭발’
  • “남자는 주차도 하지마”.. 논란 터진 여성 전용 주차장, ‘충격 실체’
    “남자는 주차도 하지마”.. 논란 터진 여성 전용 주차장, ‘충격 실체’
  • “포르쉐 타던 백지영”.. 극찬 터졌다는 국산차 ‘이 모델’ 놀라운 정체
    “포르쉐 타던 백지영”.. 극찬 터졌다는 국산차 ‘이 모델’ 놀라운 정체
  • ‘가성비 하나는 끝장’.. 사회초년생 첫 차로 딱이라는 국산차 ‘이 모델’
    ‘가성비 하나는 끝장’.. 사회초년생 첫 차로 딱이라는 국산차 ‘이 모델’

추천 뉴스

  • 1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밀착카메라 

  • 2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이슈플러스 

  • 3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이슈플러스 

  • 4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밀착카메라 

    투싼-하이브리드
  • 5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밀착카메라 

지금 뜨는 뉴스

  • 1
    단돈 '1천만 원'이면 충분.. 가성비 甲 중고 패밀리카 '이 차'로 종결

    밀착카메라 

  • 2
    결국엔 터졌다.. 싼타페 '안전성 논란'에 아빠들 괜히 샀다고 '난리'

    이슈플러스 

  • 3
    '가격이 미친 수준' 쏘나타 급 세단 '이 차' 등장.. 현대기아 또 초비상

    밀착카메라 

  • 4
    미쓰비시, 역대급 쿠페형 SUV.. '이클립스 크로스 모터스포츠' 출시

    Global 

  • 5
    "4.5m급 차체-최저 지상고" 채택! 미쓰비시, 신형 '미니밴' 공개

    Global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