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폐기 폭탄 선언
삼성 SK하이닉스 보조금 불확실
기업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강하게 비판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지급될 보조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미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로 탄생한 반도체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트럼프는 법 조항을 재검토하며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급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끔찍한 법이며, 수천억 달러를 지원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돈을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하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기업을 미국에 유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보조금 지원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전·SK하이닉스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 커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각각 53조 원, 6,6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상태다.
당초 이들은 투자금의 5~15%를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4나노 이하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공장 건설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이 무산될 경우 추가적인 투자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기업과의 협약을 재검토하며 법 집행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적 공방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 거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 철폐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 투자법의 기금 집행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를 무효화할 경우, 기업과 주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방향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보조금 지급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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