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
하지만 소득대체율 두고 격돌
국민연금 개혁, 끝없는 논쟁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보험료를 올리면서도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65세 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8.4배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구조가 유지된다면 1990년생 이후 세대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금 지속 가능성 위기
청년층 불안 늘어나는 중
청년층의 연금 불신도 심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0년생 이후 세대가 연금을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 65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86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질 경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표류하면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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