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엮이면 끝장.. 법규 위반한 자율주행 차량, 충격 진실에 아빠들 난리

이효익에디터 조회수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법규 위반하면 누구 책임?
한참 남은 복잡한 과제들

자율주행-교통법규
제네시스 G90 자율주행 테스트카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차보러도산’님

사람이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타이밍을 놓쳐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운전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얄짤없다.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거나 탑승자가 있어도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오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봄 직하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들어가 본다.

자율주행-교통법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차량
자율주행-교통법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자동차를 처벌할 수는 없어
보험 문제 역시 복잡해진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 중이다. 아직 우리 일상에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그날을 향해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 아직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규 문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먼저 걱정되는 문제는 사고 시 책임 소재다. 탑승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더라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자동차에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기계인 만큼 인간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까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사고 책임을 진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당장 테슬라만 봐도 그렇다. 테슬라는 최근 자사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의심 사고로 법정 공방을 벌이다 승소했다. 해당 운전자는 테슬라 차량의 결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보험 문제 역시 복잡해진다. 자율주행 차량끼리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아직 책임 소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주마다 해석 달라
아예 면죄부가 주어지기도

사고가 아닌 교통 법규 위반 시의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만약 자율주행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 있으나 결과는 각기 다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교통 법규에 따르면 실제 운전자가 위반한 건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을 담당한 주체는 제조사가 아닌 해당 차량의 메인 컴퓨터인 만큼 제조사를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 권한 범위에 교통 법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딜레마로 인해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자율주행 택시의 임시 운행 허가를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다소 독특한 해석을 내놨다. 자율주행 차량 스스로 운행했더라도 해당 명령을 내린 사람은 소유주인 만큼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보행자를 향해 돌진하는 크루즈 로보 택시 / 사진 출처 = 틱톡 ‘wail.aldahni’
사진 출처 = ‘뉴스 1’

법 문제로 상용화 지연될까?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해야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법규 문제가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의 대응 속도가 한참 뒤처진다는 이유다.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책임을 전가 받길 원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제조사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비되지 않은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선뜻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미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중점 과제로 삼는 우리나라 역시 시간문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현실이기에 자율주행 차량 도입은 우리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author-img
이효익에디터
O_editor@newautopost.co.kr

댓글0

300

댓글0

[팩트체크] 랭킹 뉴스

  • 캐딜락-수입차-프로모션
    '천만 원 할인 실화?'.. 대박 프로모션 시작한 수입차, 이건 당장 계약
  • BMW-5시리즈
    '2천만 원 실화?'.. 신형 5시리즈 역대급 할인, 아빠들 줄 선다고 난리
  • 제네시스-G90
    풀옵션 2억 넘을까?.. 제네시스 신형 G90, 국내 최초로 '이 옵션' 탑재
  • 무개념 화물차들 비상.. 칼 빼든 정부, 결국 화물차 '이것' 단속 시작
  • 테슬라-과장광고
    '치졸하다 참.." 거짓 스펙으로 고객 농락한 테슬라, 이런 최후 맞았죠
  • '이건 미쳤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OO 탑재에 전 세계 뒤집어졌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거 생각한 담당자 누구냐”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이거 생각한 담당자 누구냐”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 “경찰 떴네? 쫄면 호구” 유독 3.1절 마다 폭주족들 난리치는 이유
    “경찰 떴네? 쫄면 호구” 유독 3.1절 마다 폭주족들 난리치는 이유
  • “걸렸죠? 전부 털립니다!” 정부, 전기차 살 때 장난치면 다 뜯어가는 상황
    “걸렸죠? 전부 털립니다!” 정부, 전기차 살 때 장난치면 다 뜯어가는 상황
  • “단번에 취향 저격!” 맞춤형 리무진으로 완성한 나의 꿈의 드라이브
    “단번에 취향 저격!” 맞춤형 리무진으로 완성한 나의 꿈의 드라이브
  • “이래도 되는구나” 좌회전 차선, 지금까지 ‘이것’만 했다면 확인 필수!
    “이래도 되는구나” 좌회전 차선, 지금까지 ‘이것’만 했다면 확인 필수!
  • “지켜볼 수만 없지” 현대차, ‘이것’ 적용 스타리아 사전계약 시작
    “지켜볼 수만 없지” 현대차, ‘이것’ 적용 스타리아 사전계약 시작
  • “출퇴근 지옥 탈출?” 경찰, 교차로 ‘이것’ 원인 제대로  잡겠다 선언
    “출퇴근 지옥 탈출?” 경찰, 교차로 ‘이것’ 원인 제대로 잡겠다 선언
  • “오, 돈 아끼겠네” 긴급으로 썼던 내 차 ‘이 방법’, 안심해도 되는 이유
    “오, 돈 아끼겠네” 긴급으로 썼던 내 차 ‘이 방법’, 안심해도 되는 이유
  • “모를 수 없구나” 딱 걸린 운전자들, 이것저것 보더니 인정할 수 밖에
    “모를 수 없구나” 딱 걸린 운전자들, 이것저것 보더니 인정할 수 밖에
  • “이거요? 당연히…” 예상 밖 ‘원 플러스 원’ 상황, 여기에 경찰 답변은?
    “이거요? 당연히…” 예상 밖 ‘원 플러스 원’ 상황, 여기에 경찰 답변은?
  • “역대급 디자인 될 듯” 기아가 내놓을 ‘이 차’, 실차 공개 언제냐 난리
    “역대급 디자인 될 듯” 기아가 내놓을 ‘이 차’, 실차 공개 언제냐 난리
  • “꼭 준비하세요” 도로 위 ‘이것’ 만난 운전자들, 무방비로 있다간 손해
    “꼭 준비하세요” 도로 위 ‘이것’ 만난 운전자들, 무방비로 있다간 손해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계약 취소할란다'.. 논란의 사이버트럭, 처참한 사고 모습 공개됐죠

    MSN 

    사이버트럭-사고
  • 2
    이제 정신 차렸네.. 벤츠 차세대 전기차, 역대급 실내에 아빠들 '눈독'

    MSN 

    벤츠-전기차
  • 3
    '제발 출시 좀'.. 페라리 뺨 친다는 그 시절 포드 콘셉트카 정체는요?

    MSN 

    포드-콘셉트카
  • 4
    연비 실화야?.. 초호화 하이브리드 슈퍼카 등장, 강남 도련님들 난리

    MSN 

    하이브리드-맥라렌
  • 5
    '요즘 기아 왜 이래'.. 반응 엇갈린 신형 K8, 최종 디자인 이런 모습?

    밀착카메라 

    기아-K8

[팩트체크] 인기 뉴스

  • 캐딜락-수입차-프로모션
    '천만 원 할인 실화?'.. 대박 프로모션 시작한 수입차, 이건 당장 계약
  • BMW-5시리즈
    '2천만 원 실화?'.. 신형 5시리즈 역대급 할인, 아빠들 줄 선다고 난리
  • 제네시스-G90
    풀옵션 2억 넘을까?.. 제네시스 신형 G90, 국내 최초로 '이 옵션' 탑재
  • 무개념 화물차들 비상.. 칼 빼든 정부, 결국 화물차 '이것' 단속 시작
  • 테슬라-과장광고
    '치졸하다 참.." 거짓 스펙으로 고객 농락한 테슬라, 이런 최후 맞았죠
  • '이건 미쳤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OO 탑재에 전 세계 뒤집어졌죠

지금 뜨는 뉴스

  • 1
    '보급형 전기차 맞아?'.. 기아 EV3, 역대급 실내 포착에 네티즌 환호

    스파이샷 

  • 2
    카니발 보다 낫다? 가격 공개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연비가 무려..

    밀착카메라 

  • 3
    '중고차 X값 되겠네'.. 요즘 전기차, 무려 '이 기술'까지 도입합니다

    오토뉴스룸 

  • 4
    '한국 호X로 봤다'.. 가격 꼼수 딱 걸린 폭스바겐, 네티즌 분통 터졌다

    이슈플러스 

  • 5
    '전기차보다 낫다?'.. 해외서도 인정 받은 하이브리드 SUV 6종은요

    MSN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거 생각한 담당자 누구냐”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이거 생각한 담당자 누구냐”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 “경찰 떴네? 쫄면 호구” 유독 3.1절 마다 폭주족들 난리치는 이유
    “경찰 떴네? 쫄면 호구” 유독 3.1절 마다 폭주족들 난리치는 이유
  • “걸렸죠? 전부 털립니다!” 정부, 전기차 살 때 장난치면 다 뜯어가는 상황
    “걸렸죠? 전부 털립니다!” 정부, 전기차 살 때 장난치면 다 뜯어가는 상황
  • “단번에 취향 저격!” 맞춤형 리무진으로 완성한 나의 꿈의 드라이브
    “단번에 취향 저격!” 맞춤형 리무진으로 완성한 나의 꿈의 드라이브
  • “이래도 되는구나” 좌회전 차선, 지금까지 ‘이것’만 했다면 확인 필수!
    “이래도 되는구나” 좌회전 차선, 지금까지 ‘이것’만 했다면 확인 필수!
  • “지켜볼 수만 없지” 현대차, ‘이것’ 적용 스타리아 사전계약 시작
    “지켜볼 수만 없지” 현대차, ‘이것’ 적용 스타리아 사전계약 시작
  • “출퇴근 지옥 탈출?” 경찰, 교차로 ‘이것’ 원인 제대로  잡겠다 선언
    “출퇴근 지옥 탈출?” 경찰, 교차로 ‘이것’ 원인 제대로 잡겠다 선언
  • “오, 돈 아끼겠네” 긴급으로 썼던 내 차 ‘이 방법’, 안심해도 되는 이유
    “오, 돈 아끼겠네” 긴급으로 썼던 내 차 ‘이 방법’, 안심해도 되는 이유
  • “모를 수 없구나” 딱 걸린 운전자들, 이것저것 보더니 인정할 수 밖에
    “모를 수 없구나” 딱 걸린 운전자들, 이것저것 보더니 인정할 수 밖에
  • “이거요? 당연히…” 예상 밖 ‘원 플러스 원’ 상황, 여기에 경찰 답변은?
    “이거요? 당연히…” 예상 밖 ‘원 플러스 원’ 상황, 여기에 경찰 답변은?
  • “역대급 디자인 될 듯” 기아가 내놓을 ‘이 차’, 실차 공개 언제냐 난리
    “역대급 디자인 될 듯” 기아가 내놓을 ‘이 차’, 실차 공개 언제냐 난리
  • “꼭 준비하세요” 도로 위 ‘이것’ 만난 운전자들, 무방비로 있다간 손해
    “꼭 준비하세요” 도로 위 ‘이것’ 만난 운전자들, 무방비로 있다간 손해

추천 뉴스

  • 1
    '계약 취소할란다'.. 논란의 사이버트럭, 처참한 사고 모습 공개됐죠

    MSN 

    사이버트럭-사고
  • 2
    이제 정신 차렸네.. 벤츠 차세대 전기차, 역대급 실내에 아빠들 '눈독'

    MSN 

    벤츠-전기차
  • 3
    '제발 출시 좀'.. 페라리 뺨 친다는 그 시절 포드 콘셉트카 정체는요?

    MSN 

    포드-콘셉트카
  • 4
    연비 실화야?.. 초호화 하이브리드 슈퍼카 등장, 강남 도련님들 난리

    MSN 

    하이브리드-맥라렌
  • 5
    '요즘 기아 왜 이래'.. 반응 엇갈린 신형 K8, 최종 디자인 이런 모습?

    밀착카메라 

    기아-K8

지금 뜨는 뉴스

  • 1
    '보급형 전기차 맞아?'.. 기아 EV3, 역대급 실내 포착에 네티즌 환호

    스파이샷 

  • 2
    카니발 보다 낫다? 가격 공개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연비가 무려..

    밀착카메라 

  • 3
    '중고차 X값 되겠네'.. 요즘 전기차, 무려 '이 기술'까지 도입합니다

    오토뉴스룸 

  • 4
    '한국 호X로 봤다'.. 가격 꼼수 딱 걸린 폭스바겐, 네티즌 분통 터졌다

    이슈플러스 

  • 5
    '전기차보다 낫다?'.. 해외서도 인정 받은 하이브리드 SUV 6종은요

    MSN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