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신뢰가 깨진다
5년간 가짜 석유 판매
전국적으로 1천여 곳
최근 들어 가짜 휘발유 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는 상호 신뢰의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물건의 값을 지불하면 그 값에 맞는 양질의 물건을 주는 것, 이 믿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구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사회는 붕괴한다. 제값을 쳐주지 않고, 더 낮은 품질의 물건을 건네주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최근 소식을 들으면 상호 신뢰는 깨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석유 관리원에 의하면 인천에서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곳이 36곳으로 집계되었다. 인천을 넘어서 전국으로 알아본다면, 총 1,154곳의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질 떨어지는 것 팔거나
다른 것 섞어서 팔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부적합한 품질의 연료를 판매한 것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석유 판매가 25%, 정량에 못 미치는 석유 판매가 9%를 차지했다. 불법 행위가 성행한 주유소의 대부분은 대기업 정유회사의 주유소로 최근 5년간 445곳(39%) 지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파는 등 불법 유통을 하다 적발된다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위반 1회 시 사업 정지 3개월, 2회일 시 6개월, 3회부터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며,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판매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행위는 끊이질 않아 매년 약 250곳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 가짜 석유나 품질이 떨어지는 석유가 차량에 유입되면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엔진 출력 저하는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먼저 가짜 석유는 연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스톤이나 밸브 등의 부품에 충격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엔진의 출력이 낮아지고 금속을 깎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상 석유에 비해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과 섞이기 쉬워 연비가 감소하고 유해 물질이 더욱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연료 필터, 연료 펌프 촉매변환기 등 부품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량에 연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엔진이 과열되거나 심지어는 엔진이 고장 날 수 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며,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짜 석유를 공급받는 운전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석유 판매는 왜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결국엔 금전적 이유 때문이다. 일반 휘발유나 경우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등 다양한 유류세를 부과받지만, 등유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에도 휘발유, 경유보다 저렴하기에 유류세를 덜 내기 위해 등유에 다른 물질을 섞어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가짜 석유를 구별하는 방법은 연료의 색상과 냄새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첨가물을 섞기 때문에 정상 석유보다 색이 짙고 화학적인 냄새가 강하게 난다. 가짜 석유는 물과 섞이기 쉽기 때문에 흔들어보면 물과 연료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짜 석유를 발견하거나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이 발생할 시, 가짜 석유 소비자센터(1855-5166)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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