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싹 압수!’.. 참다못한 경찰, 결국 참교육 시작된 상황

음주운전 범죄 조치 강화
재범 시 차량 압수까지 한다
음주운전 예방 가능할까

제주시가 음주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제주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6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음주 재범 잦아
차량 압수 조치

또 다른 60대 B씨 역시 음주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SUV를 몰다 경찰에게 적발됐다. 60대 C씨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들이받았다. C씨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심지어 C씨는 현장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 세 사람이 재범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차를 모두 압수했다. 음주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는 등이 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밝힌 제주시 경찰

경찰은 “압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악성·상습 음주 운전자 근절을 위해 차량 압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재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통계를 확인해 보면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선 음주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IID)를 설치하게 했다. 음주운전을 저질러 IID를 부착해야 했던 크리스는 “IID 설치가 끝이 아니다. 운영 비용도 내야 한다. 하루에 3달러라는데 앞으로 6개월간 교통 위반이 없어야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550달러(한화 약 75만 원)가 나가는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대폭 올랐다”라고 말했다.

음주 운전자들에게
IID 설치하는 미국

심지어 이 IID 설치도 굉장히 까다롭다.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설치비는 100달러(한화 약 14만 원)이다. 업체는 크리스에게 법원에 증빙서류도 내야 하고 두 달 간격으로 와서 장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혐의가 있으면 고발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도 했다고. 크리스는 “평생 한 번 적발된 건데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음주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자한테 저 장치 부착하는 거 너무 좋다. 달게 해도 국민 세금으로 해주지 말고 본인 돈 주고 달게 해라”, “음주운전 재범률 실화냐? 하긴 연예인들만 봐도 음주운전은 하는 놈이나 한다”, “도로 위 무법자들 뭔 생각으로 사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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