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어도 단속?
우회전하다 벌금 20만 원
경찰의 과잉 단속 논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단순한 운전 동작처럼 보이지만,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이 높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시행했다. 초기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 벌금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과잉 단속 논란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회전 도중 경찰 단속에 걸려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 사례가 화제가 됐다. 당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섬을 따라 우회전했지만, 경찰은 이를 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며, 단속 기준과 운전자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
우회전 단속 강화
논란 커지는 이유
최근 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섬을 따라 우회전한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2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교통섬 좌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지만, 교통섬을 지난 간이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신호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모호한 우회전 단속기준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이 무리하게 적용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운전자들이 단속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당한 단속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회전 단속 논란
억울한 경우 대응법은?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단속 대상이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벌금 감면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즉결 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진다. 이때,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벌금이 확정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한문철TV에서 논란이 된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즉결심판을 기각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즉결심판에서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전자는 억울한 경우 정식 재판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질서와 권리 보호
균형 있는 단속 필요해
우회전 단속 강화가 보행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시행된 만큼,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신호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불합리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의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고, 경찰도 무리한 단속보다는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규 준수와 함께 불합리한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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