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건가” 역주행하다 교통사고 난 자전거, 자동차도 책임 있다고?

도로 주행하는 자전거
차 옆에 붙어 아슬아슬
법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전거 이용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도로 위 안전 문제는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폭이 좁아 두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없는 구조,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과 가로수로 인한 시야 방해, 그리고 보행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심코 걷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률은 낮아지고, 결국 많은 자전거가 일반 도로로 나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도로로 나온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흐름을 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좁은 도로 상황에서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자전거 측의 과실 비율이 60%에서 70%까지 기본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 역시 방어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과실이 책정된다. 이는 도로 상황상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동차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불안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공정 구조가 도로 환경과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일반 도로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을 단순히 과실 비율로만 판단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상황상 피할 수 없는 경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으면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운전자의 방어 운전 의무

법원은 운전자가 방어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흐름이 빠른 상황에서 자전거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어떻게 피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반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도로 환경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몰아넣는다”며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도로 확충과 안전 캠페인을 추진해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하다. 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지 못한 채 설치된 전용도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단속 역시 미흡하다.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걷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용도로가 있어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 결국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법적 • 제도적 개선 필요

교통 전문가들은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도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도로 개선과 함께 시민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보행자 역시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법적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현재의 과실 비율 산정 방식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 자전거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방어 운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관계를 단순히 강자와 약자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도로 환경과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운전자가 주의를 살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자동차와의 충돌은 불가피

결국 문제의 핵심은 도로 구조와 제도의 불균형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는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불리한 구조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사회적 갈등을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로 개선과 단속 강화, 시민 의식 변화, 그리고 법적 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자전거 문화는 뿌리내리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다. 자전거와 자동차, 보행자가 함께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자전거 문화 확립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