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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초비상.. 국산 전기차, 내년부턴 보조금 한 푼도 없다고?

조영한 에디터 조회수  

아직 필수적인 전기차 보조금
유럽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
국내 업계도 손해 막심할 것

프랑스-전기차

전기차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는 있으나 의존도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돼 완성차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유럽 내 자동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비유럽 국가, 즉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크게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전기차

전기차 보조금이 위헌?
돌연 지급 중단한 독일

지난 17일(현지 시각) 독일 경제 수출 감독청(BAFA)은 이날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예산 중 600억 유로(약 85조 원)를 기후 변화 대책 기금으로 전용한 바 있다. 독일 헌재는 이를 위헌으로 16일 판단했고 결국 내년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보조금이 1년가량 조기 중단됐다.

따라서 지난 16일까지의 구매 건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이후부터는 대당 최대 4,500유로(약 64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독일 승용차 판매량의 18%를 전기차가 차지하는 만큼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까다로운 프랑스 새 규정
유럽산 외 대부분 미충족

프랑스는 15일(현지 시각) 개편된 보조금 규정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과 운송, 보유를 비롯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종합 점수가 60점 만점 이상인 차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모델은 22개사 79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푸조, 르노, 시트로엥 등 프랑스 완성차 제조사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제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산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종을 비롯한 모두가 제외됐다.
국산차 역시 일부 물량을 유럽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외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BYD 유럽 전시장

최대 1천만 원 차이 발생
공격적인 정책의 배경은?

내년부터 프랑스에서는 4만 7천 유로(약 6,660만 원) 미만 전기차 구매 시 가구 소득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대당 최대 7천 유로(약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이같이 공격적인 정책을 편 데에는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자동차 협회(AC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충전 네트워크 등 전기차 생애 전주기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럽 완성차 업계가 큰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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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한 에디터
j_editor@newautopost.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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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흉기노조

    운산에 전기차 공장 안든거 우짜노? 노조성님들 하루종일 유튜브만 보겠네.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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