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하면 큰일 납니다”…투표소서 했다가 최대 ‘징역’ 받는 행동

李 대통령 투표 논란
투표지 촬영 시 형사처벌
선거 사무 집행 방해 주의

출처 : 뉴스1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 행동 지침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중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기표소 밖으로 나간 행동에 대해 ‘무효표’라는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투표소 내 금지 사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먼저 중앙선거위원회가 안내한 바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찍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출처 : 뉴스1

기표소 내부 촬영 금지
투표소 외부 촬영 가능

실제로 지난 21대 대선 투표 과정 중 부산의 한 40대 목사가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포 사실이 적발되며 해당 목사는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다만, 투표 인증사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일부 사진에 대한 촬영 및 게시 행위는 허용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건물 밖에 위치한 표지판, 포토존 등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기표 시에도 유의 사항이 존재한다. 모든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투표용지 교체 과정 유의
이재명 대통령도 논란 겪어

아울러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 및 필기구 등을 활용한 투표지도 효력을 잃는다. 투표용지 교체 요구 과정에서 기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전투표 과정 중 무효표 논란을 겪었다.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위원에게 질문을 건넨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요.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지 않냐고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선관위원은 이 대통령의 문의 내용에 대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이 대통령의 행위가 무효 처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167조 2항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무효화를 기정 사실화했다.

출처 : 뉴스1

투표소 직원 폭행 금지
무관용 원칙 적용 전망

기표 방식 외에도 선관위 직원 및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유의 사항도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투표관리관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 및 협박,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을 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투표소 내 폭행 및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투표소에는 경찰관이 상주하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단계부터 대통령의 무효표 공방과 인증샷 논란 등이 맞물리며 투표 행위 규정에 대한 관심 속에 본투표를 맞이하게 됐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표소 내 엄격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6월 3일 치러질 본투표가 성숙한 시민의식 아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