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선수금 편취 혐의
청주지법, A 씨 3년 6개월 선고
네티즌 해당 사건 두고 ‘갑론을박’
“비싼 덴 이유 없어도 싼 덴 이유 있다”라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또 다른 사례가 등장했다. 서울•부산•청주 등에서 리스 중계 업체를 운영하던 30대 남성 A 씨가 선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A 씨의 자동차 리스 선수금 편취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선수금 납부 시 할인
심지어 만료 시 환급?
A 씨의 범행 수법은 간단했다.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면, 매월 절반 가격으로 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심지어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리스료의 70%가량을 환급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이를 통해 A 씨는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신규 고객의 선구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며 일종의 ‘돌려 막기식’ 운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편취한 금액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며 선수금을 환급해주지 못해 범행이 발각되었을 당시 그 규모는 100여 명에 달했다. A 씨의 범행은 2년 6개월간 이어졌으며, 그 피해 규모는 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죄질이 불량”
그런데 솜방망이
재판부는 A 씨의 범죄행각에 대해 “돌려 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다만,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이 돌려 막기식 운영에 소요돼 기존 계약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네티즌 갑론을박
예방이 가장 중요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 나가고 있다. “50억 원을 편취했는데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러니 사기꾼들이 끊이질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거의 돌려준 게 웃기다”, “이걸 의심 안 한 게 오히려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너무 좋은 조건의 계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믿을 수 있는 업체, 믿을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하여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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