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뒤집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해도 될까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국가배상 소송&당선무효 소송 전망
법조계 승산 가능성에 의견 엇갈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책임론을 넘어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무효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형사 고발까지 다양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후 9시 30분께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처장, 송파구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성격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 의도적인 부정선거나 형사 처벌 수준의 직무유기라고 보기보다는,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부실 관리와 과실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BS 라디오에 출연한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는 관련 변호사들의 견해를 전하며 단순히 투표용지가 일시 부족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투표권 행사가 막힌 유권자가 얼마나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의 득표 격차가 좁을수록 법적 다툼의 여지는 커질 수 있다. 투표소를 찾았다가 장시간 대기 끝에 그냥 발길을 돌린 유권자나, 기표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투표용지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일부가 투표를 마쳤다 하더라도 현장에 왔음에도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했는지, 또는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받은 유권자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법조계 안에서도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처분 인용이나 재선거 결정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실질적 피해의 입증 여부다.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선관위의 준비 부실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선관위의 관리 소홀에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더불어 형사 책임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사전 준비 과정과 현장 대응, 사태 발생 이후 수습 절차 전반에서 선관위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줄을 서다 돌아간 유권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넘기기 어렵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안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보적 실수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선거 무효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더라도 이번 사태가 선관위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