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월급 300만 원’ 소식에.. 공무원 단체로 분통, 이유 뭐길래?

인사처, 9급 공무원 초임 손댄다
2027년까지 300만 원 인상 발표
이에 중간 직급은 ‘불만 속출 중’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을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를 올렸지만, 정작 중간 직급의 처우 개선이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9급 공무원의 초임은 수당 포함 269만 원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내년에 284만 원으로 올리고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 월급의 1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빠르게 이탈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잡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9년 5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은 5529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1만3568명으로 급증했다.

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77.4%가 낮은 보수를 퇴직 이유로 꼽았다.

중간 직급 공무원
“우리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들만 챙긴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역시 낮은 보수를 이직 의향 이유로 들었다.

단순히 9급 공무원의 초임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임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체적으로 3% 인상됐지만, 7~9급 공무원의 호봉별 인상률에는 차등이 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은 3.6%, 8·7급 1호봉은 3%를 추가 인상하면서 9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 900원이 됐다.

하지만 8·7급 4호봉의 추가 인상률은 0.61%에 불과하며, 5호봉 이상은 추가 인상 없이 기본 3%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월 246만 1,811원으로, 9급 공무원의 초임이 이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임금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중간 직급 공무원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계층만 보수를 인상할 경우 직급 간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무원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고려한 임금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