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민폐 제대로’.. 폭증한 고령 운전자 사고, 네티즌 ‘분노 폭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 운전 사고율 높아
면허증 반납 등 제도 필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00년도부터 이미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가 되었고 곧 오는 2025년엔 20%를 넘길 예정이라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 고령 운전자 역시 증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안전 문제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문제는 치매와도 관련이 깊어서 75세 이상부터는 교통안전 교육, 치매 검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령 운전 사고
나날이 증가한다

고령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1년 31,841건, 2022년엔 34,652건, 2023년엔 39,614건으로 점점 늘고 있어 충격을 안긴다. 이런 문제로 몇몇 시민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엔 75세 이상 운전자부턴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65세 이상부터는 교육 이수를 권장 중이다. 치매 검사를 통해 운전 적합성을 판단한 뒤 교육 이수를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을 넘기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시청역 사고 역시
68세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 왜 조심해야 할까? 한 대학병원 조사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 65세는 3%이지만 10년 후인 75세에선 약 10%나 늘어난 12%에 이른다. 치매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일반 고령 운전자보다 2.5배에서 4.7배가 더 높다. 젊은 운전자에 비해 더 높은 사고율을 보이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사고 역시 68세의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으나 국과수에선 ‘가속 페달 오조작’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일수록 내가 밟고 있는 게 브레이크라고 믿는 확증 편향적 사고를 하기 쉽다. 한 번 그렇게 믿으면 발을 떼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 교통카드 제공

젊은 운전자들보다 더욱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서울시에선 노인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운전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면허 제도를 보다 촘촘히 해 고위험 운전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 제동장치를 의무화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2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를 판매 중이다. 2022년 기준 신차 중 약 90%에 이 장치가 장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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