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
전기차 산업에 타격 우려 제기
중국 전기차에 밀린다는 전망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다.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 지급되는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나타낸 탓이다. 이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분주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부분 자동차 기업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다. 혹은 보조금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기업도 존재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의지를 대표하는 자동차 로비 단체가 낸 성명은 기업들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자동차 로비 단체(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가 주장한 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조금 판매량과 직결
이러다 중국에 밀려
단체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기 이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국내에서 ‘로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편법, 부정, 비리, 청탁의 이미지와 실제 미국의 ‘로비’는 상당히 다르다. 로비 단체는 어떤 이들의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 전문적 통로이다. 그 때문에 로비 단체의 의견은 산업계의 의견과 동일시된다. 자동차 로비 단체는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가 가입한 연합에 가깝다.
미국 자동차 로비 단체는 트럼프에게 보조금 폐지 시 일어날 혼란과 폐해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전기화 경쟁에서 10~15년 뒤처져 있으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업계 구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보조금을 통해 정부가 유도한 선택들이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임을 강조했다.
재고 늘리라 할 땐 언제고
오른 가격에 피해막심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기업도 존재한다. 짐 팔리 포드 최고 책임 경영자(CEO)는 중서부 지역의 전기차 공장 설립은 보조금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포드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는 하지 않았을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 로비 단체 수장 존 보첼라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뤄진 EV 의무화 과정에 의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재고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전했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재고 각각의 가격이 7,500달러가량 비싸지며, 이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폐지 전에 최소한 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도 몰랐을 거센 반대
미국 전기차 업계의 미래는?
보첼라는 디트로이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심정을 밝혔다. “저는 제 직업이 국가 및 경제적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기화를 향한 경쟁에서 미국 산업과 중국 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일일 독재자’가 되어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IRA 보조금 폐지에 관해서는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동차 로비 단체와 기업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IRA 보조금이 창출하는 일자리 탓에 의회의 반대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거센 반대를 뚫고 IRA 보조금 폐지를 이뤄내고야 말까? 미국 전기차 시장에 일어날 파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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