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들 하나둘 현실로
바이든 EV 의무화 폐지 서명
친환경 정책들 폐기 초읽기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1기 행정부 동안 트럼프는 파격적인 발언과 실천하고야 마는 행동력으로 전 세계의 문제적 남자가 되었다. 그런 트럼프가 한층 더 노련하고 과감한 모습으로 백악관에 돌아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의 첫 행보는 EV 의무화 폐지였다.
트럼프의 첫 행보는 전기차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EV 의무화는 바이든 정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2030년까지 출고되는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어떤 이유에서 이를 폐지했고, 그 여파는 어떨지 한 번 알아보자.
EV 의무화 정책 폐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EV 의무화는 그 이름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든 전 정권과 자동차 업계가 동의한 비전에 가깝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바이든 전 정권이 자동차 업계에 전기차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혜택을 주어왔다. 이것이 예산 낭비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V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으나, EV 의무화 자체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때문에 EV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 업계에 제공되던 인센티브들이 차차 폐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IRA 보조금의 행방은?
들썩이는 자동차 업계
바이든 정권이 EV 산업 진흥을 위해 자동차 업계에 제공하던 인센티브는 생산, 소비, 충전 등의 분야에 넓게 포진해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IRA 보조금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IRA 보조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가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여러 차례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IRA 보조금 폐지가 취임 첫날에 보여준 ‘행정 명령 라이브 쇼’만큼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IRA 보조금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큰 만큼, 의회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IRA 보조금은 축소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외의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등 많은 EV 의무화를 위한 정책들은 백지화 되거나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온난화는 조장된 허상
더 이상 헛돈은 안 돼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정권의 친환경 정책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가 지닌 온난화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기후 변화는 중국이 지어낸 거짓”이라며 친환경 정책에 대해 ‘돈 낭비’라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헛돈’ 줄이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수장으로 이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효율성 추구와 미국 자동차 업계 부활을 천명한 트럼프, 그의 행보는 과연 자동차 업계에 어떤 여파를 불러올까?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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