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제제가 미약해
전용 번호판 도입하자는 여론
연두색 번호판에서 본 효과
음주운전.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 중 하나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이미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 시행된 바 있으며, 실제로 도로상에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일정 출고가 이상의 법인 차량에 녹색 번호판이 장착되었는데, 생각보다 눈에 확 튀어 개인 용도로 운행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사회적 압박 효과 크다
해외에선 효과 입증했다
이번 방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정지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적 압박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색상의 번호판은 경찰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 운전자들에게도 해당 차량의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알리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 외부의 시선을 통해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만드는 유도책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 오하이오주는 오렌지색 배경에 검은 글씨가 들어간 파티 플레이트를 음주 운전 재범자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음주 운전 적발자의 번호판 배경을 붉은색으로 바꾸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처럼 색상 하나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한 셈이다.
범죄자는 인권이 없어요
무고한 생명 지키는 일 우선
일각에선 형광색 번호판이 운전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음주 사고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시간만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력이 떨어진다”라며 “도로 위에서 시각적으로 특정 차량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들면 심리적으로 운전을 자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번호판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고와 자제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어나선 안 될 참사를 크게 억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새로운 접근법 필요하다
보이는 책임 부과할 필요 있어
도로 위에서 또 다른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다수의 국가가 색상으로 차별화된 번호판 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규제를 도입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반복적 범죄’로 인식되는 음주운전에는, 도로 위에서 즉각 식별 가능하고 사회 전체가 경계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요구된다.
형광색 번호판은 단순히 시각적 불편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매일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에서 다시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아니라 보이는 책임을 부과해야 할 때다. 날이 갈 수록 음주 운전자에 관한 강력한 처벌이 촉구되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도 일각에선 내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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