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도 없는거냐?” 이제 톨게이트 지날 때 내부까지 싹 다 찍힙니다

전좌석 촬영하는 초정밀 카메라
짙은 썬팅도 통과하는 내부 감지 기술
논란과 우려 속 시범 운영 시작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차량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시스템이 곧 가동된다. 한국도로공사가 행정예고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검지 시스템’이 실제 설치 단계에 들어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와 논란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외부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차량 실내의 모든 좌석을 식별하는 초정밀 장비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안전 확보 목적이라는 명분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어떠한 짙은 썬팅이라도 내부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한층 더 확산됐다. 국가가 직접 실내를 촬영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표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고, 향후 이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진입 시 ‘전좌석 촬영’ 본격 도입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는 핵심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반복되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다. 실제로 도로공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17.7% 수준으로, 독일·영국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뒷좌석 미착용은 치명적 부상 확률을 급격히 높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진입 순간 차량의 전좌석을 촬영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방식으로 먼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과태료 부과 기능은 없지만, 카메라 성능을 고려하면 단속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시 사생활 노출이다. 시스템은 좌·우·정면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해 차량 내부를 다각도로 촬영한다. 심지어 짙은 농도의 틴팅 필름도 투과해 내부를 식별할 수 있어, 차량이라는 ‘개인 공간’이 사실상 공공 감시 영역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또한 자료 관리 방식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도로공사는 안전벨트 인식과 안내 목적에만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들은 “한 번 수집된 영상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의 자료가 타 기관으로 공유되며 과태료 부과에 활용된 사례도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아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 톨게이트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설치 시기는 11월부터로 명시돼 있고, 사실상 이미 공사와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시범 단계에서 나온 문제점과 시민 의견이 본격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논란 속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이번 감시 시스템은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내부 촬영이라는 강도 높은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데이터 관리 체계가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안전벨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고 생존률을 좌우하는 장치다. 특히 뒷좌석 착용률이 극도로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향후 과태료 부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운전자와 탑승자는 이제 고속도로 진입 전 안전벨트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습관이 결국 더 큰 위험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