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사고로 다리 절단 피해자…농기계 교통사고 위험성 경고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끝내 허벅지까지 절단
농기계 사고, 교통사고인가 아닌가

트랙터를 몰다가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해 회전날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끝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농기계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공소 제기 여부가 갈려 법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의 한 논에서 발생했다. 당시 70대 피고인은 300만원에 구입한 중고 트랙터를 몰고 논에서 로터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던 중 트랙터 뒤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회전날을 내리고 전진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회전날에 말려 들어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완골 골절과 폐쇄성 손상, 외상성 다리 절단술 등 중상을 입었고 결국 오른쪽 허벅지까지 절단하는 결과를 맞았다.

사건은 곧 법정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은 트랙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사고가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특례법 적용으로 피해자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뒤집힌 2심 판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피고인이 트랙터를 이동할 의사 없이 로터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므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단순히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 역시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1부는 “피고인이 트랙터를 이동할 의사 없이 로터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트렉터 사고는 교통사고인가

이번 판결은 농기계 사고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를 정의하면서 트랙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한다. 따라서 농기계가 이동 중이 아닌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1심은 트랙터의 이동 과정으로 해석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동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농기계 사고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고가 교통사고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의 공소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형사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보지 않은 것은 피해자 보호와 법리적 일관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공소권 인정

피해자는 사고 이후 상완골 골절과 외상성 절단술 등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를 고려해 공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농기계 사고를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기계 사고가 빈번한 농촌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