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국토부장관 관용차.. 밝혀진 진실에 네티즌 ‘깜짝’

박상우 국토부장관 관용차
당근마켓에 5천만 원에 올라와
윤종군 의원 “내가 올렸다”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장관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허위 매물 올리는데 단 1분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심각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동의 없이 진행된 사안이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는 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실제로 중고차·부동산의 허위 매물 피해 금액은 당근마켓에서만 30억 원에 달한다. 직거래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쳤을 경우에는 1,800억 규모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별도 주민등록 확인 절차 없어
차량 소유자 본인 아니어도 돼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중고차,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 당근 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우는 지난해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7월에는 39건에 달했다. 범위를 중고차, 부동산 외 다른 물품까지 넓히면 연간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4천여 건에 달한다.

별도의 주민등록 절차 확인 없이 가입할 수 있기에 대포폰을 활용한 가입이 쉬우며 중고차의 경우 차량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당근 판매자 명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기에 차량을 등록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차를 올렸다고 이야기하며 판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목숨 끊는 일까지
중고 플랫폼 관련 시스템 필요

이전에 비해 여러 중고차 허위 매물 수법들이 알려지며 그 피해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고차 시장 내에 허위 매물이 만연하게 퍼져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2021년에는 중고거래 피해자가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했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의 경우 플랫폼 거래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사기행위에 대처가 될 리 없다”라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중고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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