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리콜 시정 1등”.. 정부, 최악의 발표에 아빠들 결국 폭발

역대 최고 수준의 리콜 시정
역대 최대 규모의 리콜 진행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시정률 87.1%’ 수치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리콜 이행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자찬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국내 리콜 규모가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는 불편한 진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숫자만 내세운 성과 자랑은 공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단은 이번 성과가 실소유주 정보 확보, 대상 위치 정보 제공, 화물 적재 시간 활용 등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리콜은 물론 중요하지만, 시정률이 높다는 것이 자랑이 되기엔 지난해 해당 차량 수가 514만 대라는 점에서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다. 숫자가 높을수록 문제가 발생한 차량이 많았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87.1% 리콜 시정률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국내 자동차 리콜시정률이 87.1%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콜 대상 차량 중 실제 조치가 이뤄진 비율로, 2020년 75.3%에 불과하던 수치가 4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셈이다. 미국의 시정률이 65%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분명 높은 수치다.

특히 공단은 화물차, 택배차 등 일상 업무로 인해 정비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운전자들을 위해 ‘화물 적재 시간’을 활용한 리콜 이행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대차와 협력해 제주 지역 서비스센터를 토요일 리콜 전용으로 운영하기도 했으며, 공단 검사소를 방문한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조치를 병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리콜 대상 차량은 무려 514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리콜은 책임 있는 조치이지만
사전에 ‘완성된 차’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리콜된 차량은 1,684개 차종, 총 514만2,988대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로, 이전 최고치였던 2022년(약 324만 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5년 전인 2019년 200만 대 수준이었던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국내 자동차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콜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서정대학교 박철완 교수는 “리콜은 제조사가 문제를 숨기지 않고 책임지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능 개선이나 소프트웨어 보완 등 가벼운 조치는 서비스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깨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리콜은 본래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화재 위험, 제동장치 결함, 전자제어 오류 등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개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리콜을 잘해주는 차’가 아닌, ‘애초에 리콜이 필요 없는 차’다. 높은 시정률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차량을 출시하는 제조사의 책임감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