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하고 남탓.. 네티즌 분노 유발한 교차로 황당 사고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사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과연 과실 판정은 어떻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심각한 사고의 경우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사소한 운전 습관이 잘못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기글에 올라온 사고가 화제다. 작성자는 “업무용 차량 운행 중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100:0 나오겠죠?”라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했다.

교차로 내 사고 현장
중앙선 누가 밟았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시골 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블랙박스 차량을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다. 빗길이었고, 블랙박스 차량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한 순간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 개념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적정 반경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중앙선 개념을 무시한 채 깊은 코스로 파고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블박차주 과실 없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직 과실 산정에 대한 확정 판결은 없으나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100:0 과실을 받아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여론도 존재한다. 상식적으로는 르노 차량이 100의 과실을 떠안는 것이 옳으나 보험사는 블랙박스 차량에게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에서 30%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르노 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지만, 과실을 따지는 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르노 차량과 블랙박스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르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이는 명백한 12대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전부터 중침
12대 중과실 적용 유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충돌 위치에는 중앙선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르노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도 전, 즉 좌회전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중앙선을 넘어 있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과실 산정에 르노 차량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황당한 사고 영상에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다. “사고 지점이 교차로 내라 역주행이 아니다”, “위 같은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상대방 과실 100이 나온 적이 드물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 등 현재 해당 게시물에는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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