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자동차 금지? 선 넘은 환경 보호 정책, 결국엔 이 지경까지…

파격적인 환경 보호 정책
주말 드라이브 전면 금지?
독일에서도 반대 여론 커

각국 정부가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노력 중인 가운데 상상 밖의 규제가 등장해 논란이 되곤 한다. 프랑스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중량 1.6톤 이상인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3배 증액하기로 했다.

무거운 차량일수록 도로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환경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른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독일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만약 주말 드라이브를 영영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독일 교통부 장관의 발언
“하루 운행 금지론 안 돼”

외신 카스쿱스의 1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Volker Wissing)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주말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원내 각 정당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통량 감축은 주말 차량 운행 무기한 금지와 같이 국민에게 전하기 어려운 제한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그는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주말 하루 운행 금지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절반만 달성 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이틀은 영구적으로 자가용과 트럭을 포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연립 정부가 기후 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 부문만 초과했다

앞서 독일 행정 법원은 작년 11월 “교통, 건축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했음에도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며 추가 감축을 위한 이행 조치를 명령했다. 독일 연방환경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180톤 감소했다. 하지만 기후 보호법상 허용 수치는 1,300만 톤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환경청은 “교통 부문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며 법률이 규정한 경로를 벗어난 유일한 부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당마저 반기를 들 정도로 비싱 장관의 발언에 대한 여론은 나쁘다. 앞서 그는 기후 보호법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환경 단체마저도 반기
“뻔뻔하고 속 보인다”

그린피스의 이동권 전문가 클라라 톰프슨은 “교통장관은 교통 부문에서 기후 보호 조치 없이 2년을 낭비했다”며 “자신의 실패를 정치적 압력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뻔뻔하고 속 보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당 원내 부대표 율리아 페를린덴은 “차량 속도 제한과 같은 여러 옵션이 있다“며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대중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BMW(Bus Metro Walk)의 나라”. “그냥 공산주의 아니냐”. “시내버스, 택시도 운행하지 말고 다 같이 집콕하자고 해라”.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네”. “이게 다 그레타 때문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독일에서 저런 소리가 나왔다는 게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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