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125건 운전자
그동안 면허 취소 안 당했다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들끓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전 세계 공통으로 ‘딱지’를 끊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 사항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 취소 등의 처벌도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나와 화제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이 운전자는 총 125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기록했다. 함께 기소된 2인은 각각 84건, 109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기록했다. 메릴랜드주의 감독 규정의 허점을 노린 삼인방,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총합 334건 위반
면허 어떻게 유지했나
워싱턴 DC 법무부 장관 브라이언 슈왈브는 메릴랜드의 운전자 세 명을 기소했다. 특이 사항은 이들이 총합 334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교통법규 위반을 기록한 이는 125건을 기록했다. 다른 둘도 109건과 84건을 기록했다.
이들이 기록한 334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불법 주차 정도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 과속과 신호위반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 또한 눈에 띄는 점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메릴랜드주는 교통 관련 사망자와 중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들이 초래하는 교통 질서상의 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전해진다.
법망 악용했다
직접 단속은 피해
이들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쉽다. 면허 정지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경찰의 직접 단속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다. 이들은 과속 카메라에 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메릴랜드의 주법이 충분한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벌어진 일로 해석된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벌금 및 소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무시해도 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네티즌 공분..
법적 장치 마련 시급
이 소식은 현지 네티즌에게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파렴치하다”,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등 운전자들을 비판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메릴랜드주 당국을 비판했다. “메릴랜드주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세금 받고 일 처리가 이따위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은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주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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