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에서 사라진다는
중국산, 러시아산 커넥티드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해”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스마트카 및 관련 기술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했다. 지난해 9월 확정된 규칙에 따라 중국산 및 러시아산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무려 1년간 준비됐다는 이 정책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차량의 해당 구성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켰으며 러시아나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체가 미국 내 미국산 차량을 판매하는 것 역시 금지시켰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유지할 계획으로 보여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공화당의 트럼프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기에 트럼프 2기 때도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백악관은 “인터넷 연결 장치가 있는 자동차는 컴퓨터와 유사하다. 운전자나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외국의 적대 세력이 원격으로 자동차를 조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 공급망 착취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용 차량만 판매 제한하고 있으나 곧 버스, 트럭 같은 상업용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분노하지만
미국 꿈쩍도 안 해
앞서 미국은 꾸준히 커넥티드카에 중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쓰일 경우 해킹 혹은 차량 원격조종 등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발끈하며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배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이다”라며 반발 중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이 정책에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
미국은 이 정책을 내세움과 동시에 AI 부문의 우위 유지를 위해 기업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시 정부가 지정한 6개의 연방 시설 등 연방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줬다.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가속화해서 국가 안보는 물론 경쟁력, AI 안전 및 청정에너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 정책에 혹시 영향이 있을까?
다행히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다”면서 “지난해 4월, 10월 미국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번 최종 규칙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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